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20511
  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
  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226, 2003. 8. 11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76, 2003. 3. 10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0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261, 2002. 9. 9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05, 2002. 8. 12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등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16, 2001. 8. 13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80, 2000. 12. 18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758, 2000. 7. 24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907, 1998. 12. 28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